[뉴스외전 이슈+] 법원 "동양대 PC, 증거능력 없다"‥검찰 당혹, 정경심 기소 법리 붕괴? (2021.12.24/뉴스외전/MBC)

양지열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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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'특별사면'

"4년 9개월 수감‥건강 악화로 입·퇴원 반복"

"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는 안 해"

양지열 "사면, 형벌 자체 무효화‥자격정지 등 불이익도 없어져"

"정치자금 수수" 한명숙 전 총리 '복권'

양지열 "한 전 총리 복권으로 자격정지 10년 해소‥피선거권 회복"

정부 "박근혜 사면·한명숙 복권, 국민 대화합 차원"

"내란 선동" 이석기 전 의원 '가석방'

내란 선동죄 수감‥8년 3개월 만에 출소

양지열 "이 전 의원,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대상"

조국·정경심 재판부 "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"

동양대 휴게실·김경록 제출 PC 등‥증거 불채택

법원 "대법 판례 따라"‥검찰 "납득 못 해"

양지열 "동양대 PC, '정경심 재판' 거의 유일한 증거"

양지열 "대법 결정, 검찰에 당혹스러운 결정"

양지열 "표창장 위조 다툴 근거 없었을 가능성 높아져"

故 김문기 유족 "이익환수 보고 반려‥유동규가 뺨까지 때려"

"고인 가방서 자필 편지‥'억울하다'"

양지열 "유족 측 주장,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"
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/nw1400/article/6326845_34915.html

#박근혜, #특별사면, #한명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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